美 FCC '망 중립성' 정책 폐기..인터넷업계 지각변동 불가피

▲망중립성 정책 폐기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서 5명의 FCC 위원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하면서 3대2로 폐기안이 통과됐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한 망중립성 정책은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제정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FCC 위원장에 임명된 버라이즌 출식 아짓 파이는 위원장은 "통신 사업자는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망중립성 정책이 폐기됨에 따라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반면,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상승하면서 기존 인터넷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