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삼성과 애플의 특허공방서 애플 주장 인정 안해

일본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일본 법원에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제품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1억엔의 손해배상과 함께 판매금지 가처분을 요청했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오늘 이 소송의 일부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PC와 미디어플레이어 간의 컨텐츠 동기화에 대한 기술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과 애플간의 법적인 특허공방이 일본 법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직 애플이 주장한 특허침해에 대한 모든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 또한, 애플의 제소 이후 삼성 역시 작년 10월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 내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공방에서 애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배심원 평결이 공개되자 일본 법원의 판결도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있었지만, 반대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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