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통신망' LTE 방식 유력.. 2017년까지 완료

11년째 표류 중이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본격 추진돼 2017년에 완료된다.

재난안전통신망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의 후속 조치로 경찰 소방 해양경찰 지방자치단체 군 전기 가스 보건복지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각 기관이 서로 다른 무선통신망을 사용해 구조가 지연되자 일관된 통신체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기술방식, 경제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공전을 거듭해 왔다.

우선 미래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필요한 37개의 요구기능 등 기술 검증을 오는 7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 운영한다.적용될 기술은 기존 테트라(TETRA) 및 와이브로(WiBro) 기술이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롱텀에볼루션(LTE) 등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키로 했다. 총 사업비는 ISP 수립 이후 산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차세대 기술 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될 때까지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를 교체하고 소방·경찰 테트라망을 연계·개방하는 등 보완대책도 같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