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자사 앱스토어 外 앱에도 수수료 부과한다... “EU 빅테크 규제법 우회책 1년간 준비했다”
애플이 유럽 사용자를 상대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관련 수수료 정책과 관리규제를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련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애플이 외부 플랫폼에서의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앱 마켓 서비스 독점 제공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법’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애플은 현재까지 보안 등의 이유를 들어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유료 결제가 발생하면 결제 건당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듯 높은 수수료율에 대다수의 앱 개발사는 큰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이에 유럽연합(EU)은 애플과 같은 빅테크 업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입지를 악용해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제동을 걸고자 했다.
이에 따라 입법이 추진된 디지털시장법(DMA)은 오는 3월 EU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자사 모바일 기기 이용자들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법안의 통과와 시행이 결정되면서 메타플랫폼, 스포티파이 등의 앱 개발사들은 자신들 서비스 앱을 직접 제공하는 선택지를 새롭게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애플은 DMA를 준수하되, 애플이 외부 앱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앱 개발사들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WSJ에 따르면, 애플은 이를 통해 다운로드 경로와 무관하게 자사 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앱 서비스 결제 건에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애플은 이러한 수수료 추징 솔루션을 1년 이상 개발해 왔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러한 애플의 새로운 수수료 관련 정책은 빅테크의 과도한 이익 갈취 행위를 제한하려는 DMA의 의도와 완전히 반대되며, 사실상 DMA의 효력을 무색하게 우회 책인 셈이다.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수수료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로운 앱 개발과 배포가 가능해질 것으로 믿었던 개발사들 사이에서 적잖은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애플의 규제 우회에 EU가 어떻게 반응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달 초 마그레스 베스타거 EU 반독점위원장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외부 앱 배포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베스타거 위원장은 빅테크들이 DM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준비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애플은 최근 미국에서 앱스토어 외부 결제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외부 결제 금지 정책이 현지 반독점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분쟁에서 애플이 패소하면서 이뤄진 변화다. 그러나 애플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더라도 최대 27%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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